전세사기 전세사기에 대한 정부대책으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과 저리 대출 등 정부 정책이 나왔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1개월이 지났는데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피해사실을 인정해주는 국가에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전세피해확인서로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긴급주거지원 혜택 대상도 됩니다.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방법
전세피해확인서는 2023년 4월 3일 부터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은 17개 서울 특별시 광역시 도청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발급합니다. 번거롭더라도 광역시청 도청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 서류는 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 방문 발급
👉 인터넷 발급 지원 안됨
국토부에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발급 전 미리 지원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전세피해센터는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 부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 사용 방법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받았다면 사용처는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저리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5곳 은행에서 1~2% 대의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주거지원은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해서 전세피해자에서 임시 거처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