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안가면 무시하면?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안가면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 문자 또는 우편으로 교통법규위반사실확인요청서가 날아옵니다. 경찰서 출석 또는 불출석 할 수 있겠지만, 유형별 처리 방법을 알면 대처가 가능합니다.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 요청서란?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날아오는 이유는 공익신고 때문입니다. 즉 다른 운전자가 내가 위반한 동영상 또는 사진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 경찰서에서 그에 대한 사실확인을 진행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또는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에 신고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포상금 없지만, 동영상 촬영이 쉬워져서 제보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는 공익신고 유형입니다.

제일 많이 신고되는 경우는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입니다. 차선 변경이나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습관적으로 방향지시등 신호를 넣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런 것 같습니다. 범칙금 3만원입니다.

문자 우편으로 받은 교통법규 위반 사실확인 요청서는 경찰청 지침에 따라 아래 3가지 중 한가지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모두 처벌로 벌금 벌점이 부과 되는 것도 아니고 계도 경고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건이 불명확하면 경찰서에 안 가면 연락 없이 종결되거나 과태료 부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이 소재수사 진행으로 집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처리방법은 3가지 입니다. 무시, 출석 또는 전화, 범칙금 전환 인터넷 납부입니다.

장점은 운이 좋으면 그대로 사건 종결 또는 벌점 없이 과태료 부과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 부과는 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완벽한 증거가 되지 않으면 종결처리 됩니다.

단점은 소재수사 진행으로 경찰이 집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담당 경찰의 재량에 따라서 계도 경고만 받거나, 과태료만 받거나, 범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위반사실을 인정않아 무혐의 처리될 수 도 있습니다.

범칙금 전환시 벌점 + 범칙금 납부로 확정되지만, 귀찮은 일에서 빨리 벗어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처벌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이파인 사이트에서 교통법규 사실확인 요청서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