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과태료 조회하고 범칙금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소유 차량의 경우 차량번호나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면 쉽게 과태료와 범칙금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데 반하여 법인 차량에 부과된 벌금 등은 한 곳에서 조회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이고 두번째는 법인 차량에 누가 부과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부과 주체가 경찰인가 지방자치단체인가에 따라서 조회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지만 결국은 법인차량에 부과된 모든 과태료나 범칙금은 납부를 해야 하니 모든 내역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
일단 용어정리를 간단히 해보아야 합니다. 과태료 범칙금의 차이입니다. 어렵게 설명하면 한이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1.위반자를 확정할 수 있느냐 2. 벌점도 같이 부과되는냐 정도의 차이입니다.
과태료는 위반한 사람을 확정하지 못하여 ‘차량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행위자를 알지 못하니 벌점은 없고 돈만 납부하면 됩니다.
범칙금은 위반 행위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벌점 + 범칙금 을 내야 합니다.
법인차량 과태료 조회
본론입니다. 법인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받게 되는 과태료 벌금은 크게 경찰서에서 부과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구청이나 수원시 양평군 등 시,군,구 에서 부과합니다.
경찰 부과 내역이라면 주로 신호위반 과속위반 등이 대표적입니다. 지자체가 부과한 과태료는 주정차위반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조회하는 곳도 다릅니다. 경찰서는 과태료는 이파인(efine.go.kr)에서, 지자체 과태료는 위택스에서 조회합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지겠네요.
- 경찰 부과 과태료 – 이파인
- 지자체 부과 과태료 – 위택스
이파인 (efine.go.kr)에서 내역 조회
이파인에서 법인차량의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만으로 안됩니다. 별도로 법인번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인번호신청을 거쳐야 해서 내용이 복잡해집니다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이파인에서 법인신청하기로 관할경찰서에 서류 제출
2. 경찰서에서 신청한 민원 처리를 기다림
3. 이파인에서 교통범칙금 과태료 확인
정리해보면 관련서류를 챙겨서 제출하고, 경찰서에서 확인해주어야 이파인에서 법인차량 교통위반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 이파인에서 법인신청하기
아래 메뉴에서 법인신청을 진행합니다.
법인신청은 관할 경찰서에 하여야 하고 필요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입니다. 필요서류는 경찰서에 방문해도 되고, 팩스로 신청해도 됩니다.
2.경찰서에서 신청한 민원 처리 여부 확인
이파인으로 신청하고 민원처리를 이파인에서 확인합니다. 경로는 위 이미지와 같은 법인민원신청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조회됩니다.
3. 이파인에서 교통범칙금 과태료 확인
법인 신청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이파인에서 법인 소유 차량 번호로 부과된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아래와 같이 법인 번호를 선택한 다음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꼭 변경하세요
위택스(wetax.go.kr) 에서 법인 자동차 조회
위택스에서도 법인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1.위택스에 접속합니다.
2.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선택
3. 조회기간 사업자번호 등 입력하고 검색
4. 과태료 범칙금 미납분 체납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