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정지 기준 벌점 30점 벌점 40점

운전 면허정지 기준으로 벌점 30점 벌점 40점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벌점이 누적되어 120 점이 넘어가면 면허 취소까지 걱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운전면허 정지 기준과 나의 벌점 조회하는 방법 그리고 벌점 30점 벌점 40 점의 경우 벌점 소멸시키는 방법을 확인해봅니다.

운전 면허정지 기준 벌점

여러 가지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벌점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받게 되는 벌점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입니다

  • 음주운전 벌점 100점
  • 중앙선침범 벌점 30점
  • 신호 교통 위반, 횡단보도침범, 앞지르기 위반 등 경미위반 벌점 10점

➡️ 도로교통법 벌점기준

벌점 위반내
100속도위반(100km/h 초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80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60속도위반(60㎞/h 초과 80km/h 이하)
40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만 해당)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30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만 해당)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제외)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15신호·지시 위반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만 해당)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0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이때 운전면허 정지벌점 기준은 누적 40 점입니다.

40점을 기준으로 벌점 1점당 면허 정지 기간 1일입니다.

  • 벌점 30점이면 면허정지 아님
  • 벌점 40점이면 40일 면허 정지
  • 벌점 50점이면 50일 면허정지

다만 면회정지의 경우 법정감경 교육을 수료하면 20 점이 감경됩니다. 즉 40 점의 벌점을 받아 40일 면허 정지가 되더라도 교육을 완료하면 20 점이 감경되어 20일 면허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누적 121 점 이상 / 2년 누적 201 점 이상 / 3년 누적 271 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가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되면 다시 가야 됩니다 .운전면허 따는 데 돈 많이 듭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벌점 30점 1년 지나면 소멸

항상 벌점 30 점이 중요합니다 중앙선 침범의 경우 벌점 30 점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선 침범하여 벌점 30점을 받고 가벼운 위반으로 10점을 더 받으면 40 점이 되어 면허 정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벌점 40 점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벌점 30 점이면 1년 동안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아니면 교통법규 준수 서약하고 1년 동안 위반하지 않으면 10 점씩 소멸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있습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돈 드는 것도 아니니 미리미리 신청해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쌓아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